금융위원회는 22일 향후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은 출연요율을 낮게 변동금리.일시상환은 높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으로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오는 12월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0.30%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도 받게 된다. 최대 0.06%포인트가 감면된다.
또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에 나서는 경우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주신보 최저요율이 적용되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금리는 오르게 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분할상환 최종 목표도 상향됐다. 당초 2016년 말까지 40%로 늘리려던 계획을 2017년말 까지 45%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고정금리는 최종 목표를 40%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연도별 목표치가 조정됐다. 2015년 35%, 2016년 37.5%, 2017년 40%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