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대출자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특정 형태의 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갈 수 없다는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현재의 수입으로는 분할상환은 무리”라며 “이번 정부 대책이 자신에게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에 대한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100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리스크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