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국회 상임위서 다루기로 했지만…

전문가 참석문제·야당이 국정원에 제출 요구한 자료 등 세부안 합의 때 진통 예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사흘째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 참석 여부 등 진상규명 세부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정보위 등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주장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전문가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 출석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야당은 '청문회나 국정원 현장검증때 전문가 참석은 전제조건', 여당은 '불가조건'으로 내건 사안이여서 상임위 조사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조율 과정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거스로 예상된다.

상임위 조사나 국정원 현장방문시 전문가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까지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정보위 참석 문제나 해킹프로그램 로그파일 원본 등 위원회가 국정원에 제출을 요구한 30개 자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이 정보위 등에 제출하는 자료에 야당이 제출을 요구하는 로그파일 원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정보위를 열어 안 의원 등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국정원이 제출하면 거기서 자료를 다루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로그파일 제출대신 정보위 보고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정보위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간다"며 "다만 로그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가서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원 진상규명 방식과 함께 추경은 원안보다 2천억원 축소한 11조 6천억원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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