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대통령이 답해라? 부적절
-경찰수사에 문제있다? 이해 안돼
-국민들, 과연 얼마나 의혹을 갖고 있을까..
-경제인 포함 광범위한 사면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지금 연결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는 걸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야당은 과거에도 조금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이슈가 터지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답하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보고, 또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이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단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안을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고 또 사안을 키우고 정치공세를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재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원 본연의 업무 수행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실 관계를 따져서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정보수집을 위한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한 것이었다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일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일이죠.
어제도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자살 당시에 사용했던 차량의 번호판이 바뀌었다면서 그동안 온갖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 제기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풀리기를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지금 상황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과연 적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에 하나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도 늦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 김재원> 지금 만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에 하나를 두고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한다,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논리적 모순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의 행위에 실제로 만에 하나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논리적 구성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 박재홍>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살사건에서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자살동기를 밝히기 위한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 내역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국민들이 얼마나 의혹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경찰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경찰에 그러한 자살과정의 행적 문제, 그리고 자살과정에서 본인의 자살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혹이 과연 얼마나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수많은 자살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변사사건을 처리할 때를 비춰보면 통화사실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 그런 수사과정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경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 박재홍> 그렇다면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뭔가 의혹이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원> 그것은 그동안에 국정원이 과거에 도청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처벌받은 전례도 있고, 또 국정원이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걱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들의 업무집행에서 철저히 법률을 지켜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것이 국정원 스스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국정원의 책임이자 과제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로 몰아붙인다면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못한 논리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은 당초에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어제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조사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김재원> 국정원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스스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라든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제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로서 직접 방문해서 그쪽의 업무 보고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정보수집기능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나오는 경우는 저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청문회를 해서, 국가기밀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방첩기관 혹은 정보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라고 돌이켜 본다면 그건 비합리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두고 또 다시 청문회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원> 지금 제가 들으면서 모든 질문이 ‘야당의 주장이 이렇다~’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항상 야당은 그렇게 말씀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당정청이 만나서 많은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할 때는 수평적인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협조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청은 지금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확실히 되고 정책의 방향이 일치하고 공조가 된 것은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요.
◆ 김재원> 그런 비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상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쫓겨나듯이 물러났기 때문에 당정청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야당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2월 초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짝을 이뤘던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저희 방송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믿는 국민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단 말이죠. 따라서 대통령의 코드를 맞출 뿐이지, 쓴소리를 한다든지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무조건 선이고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했다고 해서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질문을 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그분의 입장을 직접 밝히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서로 의견을 잘 나누고 조율해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했죠. 이 문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건가요?
◆ 김재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였습니다마는. 협상을 직접 마친 원내지도부에서 내용을 앞으로 정확하게 설계하고 또 전개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문제는 지금 경제가 워낙 나빠서 추경까지 하는데 야당은 더 나아가서 상품권까지 저소득층에게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금을 지금 당장 거두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서 있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거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쪽으로는 액셀을 밟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 깜빡이를 켰으면서 좌회전을 해버리는 전혀 상반된 경제 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논의한다’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논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없습니까?
◆ 김재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합리적으로 여야간에 논의할 것이다라고 제 스스로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대통령이 재계총수와 오찬회동을 하는데요. 경제인 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재원> 우리 당에서 경제인을 포함해 광폭의 사면을 이미 요청한 바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 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경제심리를 회복하려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경제인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사면을 통해 그분들이 투자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면 그러한 방식도 조금 적용을 해서 사면 대상을 넓혀달라라고 이미 우리 당에서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원> 수고하세요.
◇ 박재홍>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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