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수위 유지와 농수 공급 위해 건설
-심한 녹조 현상으로 환경단체가 보 철거 주장
-수문개방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 사항
-5개 수문 열어 수질 개선 효과 지켜볼듯
-4대강설치 대형보에 영향줄 중요한 실험 될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미선 팀장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정책팀)
◇ 정관용> 서울시가 오늘 경기 김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곡수중보 그 수문을 개방하겠다, 정부에 요청을 했네요. 이 신곡수중보가 한강 녹조현상의 주범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이걸 문을 열고 아예 철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것이죠. 서울시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이건 오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인데요. 먼저 서울시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 시장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일종의 공약사항인데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정책팀의 정미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정미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신곡수중보가 뭔지 우선 소개 해 주세요.
◆ 정미선> 신곡수중보는 저희 1983년 5월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때 당시에 두 개의 보 설치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잠실수중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신곡수중보인데 신곡수중보는 수위를 유지하고 연안 농지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위 밀물 시에 염분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1988년 6월에 지금 행주대교 하류에 설치되었습니다.
◇ 정관용> 말 그대로 수중보라는 건 물 속에 보가 있다 이거죠?
◆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강 수위 위쪽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혀 안 보입니까?
◆ 정미선> 이게 물이 이제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구조물이 보이기도 하고 수량이 많을 때는 파묻혀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아슬아슬한 그 높이까지 보를 설치한 거네요? 그래서 그걸로 좀 물을 가두어두자. 또 바닷물이 올라올 때는 막아보자 이거로군요?
◆ 정미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환경단체들은 녹조의 주범이다 이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 정미선> 오래전부터 녹조의 주범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보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상식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을 막아두니까.
◆ 정미선> 네. 그런 와중에 금년도 한강 하류에 특히 행주대교하고 성산대교 사이에 극심한 녹조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을 정체시키는 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중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박원순 시장도 시장 후보시절부터 수중보 철거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때는 녹조라기보다 아무튼 수질개선, 그 목적으로 얘기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 정미선> 네, 수질개선이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이런 회복, 이런 측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요청하는 것은 신곡보에 있는 수문 전부 열어서 완전히 그냥 물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자, 이 겁니까?
◆ 정미선> 현재도 신곡수중보는 간헐적으로 수문 2개 정도를 개방해서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 정관용> 수문이 전부 몇 개인데요?
◆ 정미선>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문 5개를 모두 일시에 열어서 동시에 개방해서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면 유속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제안이고 그것을 실험으로써 한번 효과를 입증해 보고자하는 것이 어제 회의에서 난 결론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다 열어서 물을 좀 흘려내려 보내면 녹조가 사라지지 않겠나, 이거군요?
◆ 정미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물이 흘러내려갑니까? 거기는 지금 서해의 조수간만 차 때문에 오히려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려가 있는 데 아닌가요?
◆ 정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의 들고남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천에서는 하천의 물은 모두 서해로 결국은 흘러가는 거고요.
◇ 정관용> 어차피 내려가니까?
◆ 정미선> 네.
◇ 정관용> 빠져나갈 것이다?
◆ 정미선> 네, 빠져나가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게 아니라 아예 이 수중보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그 철거까지도 의견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그거는 검토 단계입니까?
◆ 정미선> 보가 근본적으로 하천을 횡단함으로써 수질을 저하시키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를 설치한 것은 각각의 보는 설치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 설치의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가. 또는 여러 오랜 시기가 지나면서 목적을 다 했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로써 그런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는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신곡보로 문제를 집중시키자면 신곡보가 설치한 지도 한 26, 2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가 설립 당시에 그런 목적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신 것은 아니네요? 철거까지는?
◆ 정미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수문 개방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 정미선> 그게 국토부가 이 보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렇고, 건설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면 수문 5개를 개방하는 사항은 홍수가 났을 때 즉, 보 직상류의 수위가 한 4.5m 정도로 높이로 높아졌을 때 5개를 다 열어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로서는 정부의 구조물, 소유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소유인데 규정에는 홍수 때 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군요, 한마디로?
◆ 정미선> 네,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 국토부의 답은 없죠?
◆ 정미선> 아직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도 아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미선> 네. 저희가 어저께 회의가 끝나서.
◇ 정관용> 그런데 벌써 언론에는 국토부 측에서는 한강 상류쪽 물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 또 바닷물의 한강 유입이 대량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들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이미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 정미선> 언론이 먼저 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도 걱정이 많으실 테고 해서요. 저희 그런 우려 사항들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테스트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조금 앞서가고 있군요. 신중한 자세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라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사실 4대강에 설치된 대형 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정미선> 네, 그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저희가 좀 찬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미선> 네.
◇ 정관용>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정책팀의 정미선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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