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함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 청년 116만명 취업 어려움 겪어..3~4년안에 고용절벽 현실화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이후 10년째 40%대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데다, 지난달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115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수가 3년간 30만명에 달해, 청년층 고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신규채용은 8.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까지는 20대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에코세대)이 대거 20대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2008년과 2009년 대학진학률이 78%에 육박할 때 입학한 세대로 고학력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겹칠 경우, 청년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지는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교사 1만5000명 명퇴 등...공공부문 4만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향후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다. 경제단체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교사 명예퇴직 확대로 2017년까지 신규교원을 1만5천명 추가 채용할 여력을 확보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확대해 간호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공공기관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8천명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4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임금피크나 임금체계 개선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으로 민간의 청년취업 유인도 확대
또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연 5만명에게 인턴기회를 부여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유망 성장 직종을 선정해 재학생과 구직자에게 연 5만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부문을 통해서는 청년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구조개혁과 산학협력을 통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중소기업 취업촉진 등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효율화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에 각종 청년 취업대책에서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입대, 취업 지연 등을 감안해 청년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는 순증 되는 숫자만 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4만개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일자리이고, 민간부문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만드는 일자리 기회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