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산업은행이 실사..대우측에 책임전가 우려
-인적 구조조정으로 안돼...신속한 지원 절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 새누리당)
◇김효영 : 대우조선해양문제. 김한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한표 :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영 :거제에 내려와 계시다구요?
◆김한표 : 그렇습니다. 거제에 내려와서 어제부터 민생택시투어하고 있습니다. 한 나흘간 정도 계획을 잡고 우리 거제 전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택시를 몰고 직접 다니면서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시민들의 애환을 들어보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택시를 빌리신 거에요?
◆김한표 : 택시는 법인회사가 4개 있는데 법인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택시자격증도 있고 6개월 정도 했었기도 하고, 국회의원 되어서 첫 해에 한 나흘간 거제에 시내를 누비면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초심을 잃지 않을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영 :그러시군요. 택시를 타시는 거제 시민들 주로 어떤 말씀 많이하시든가요?
◆김한표 : 제일 첫 화두가 대우조선에 대한 걱정.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제의 내수경기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 이런 저런 고민이 많죠. 요즘 우리 거제에.
◇김효영 : 거제에서 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죠?
◆김한표 :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에 잘 아시는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이 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 엄청나게 큰거죠.
◇김효영 : 현재 어떤 상탭니까?
◆김한표 : 아마 상반기 2/4분기까지 3조318억원 영업손실 날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러다가 대우조선 망하는거 아니냐 일자리 모두 사라지는거 아니냐 큰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대우조선 관계사까지 합치면 직원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김한표 : 그렇습니다. 정직원만 하더라도 1만 2천명이 넘고 협력업체 직원 합하면 4만에서 4만 5천명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큰 숫자죠.
◆김한표 :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영 :산업은행측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원인에 대해 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한표 : 아마 여러가지가 있게지만, 첫 째는 지금까지 수주한 프로젝트가 이 원가가 실제 건조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아마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선박을 인도하고도 못받은 외상값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른바 그런 것을 장기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통해서 회수가 어렵게 되 있는 상황.
그리고 해외조선사나 풍력 사업 등 관계적으로 불려놓았던 자회사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일종의 방만경영 꼬집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부실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해양플랜트사업에 미숙한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한표 :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드린대로 4~5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해운업이 줄어들고 해운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주가 줄어들고 차세대 산업으로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던 게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인데, 이 수주를 나선 상태였는데 미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의 외형, 큰, 하드웨어적인 것만 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돈이 안된거죠.
그러니까 주로 부품이라는 자재,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다보니까 실제 수주선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돈 되는 것은 외국에서 다 사오거나 그렇게 조달해오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큰 외형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게 되었고 최첨단 고부가가치 설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요설계나 부품조달이 미숙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영 :의원님은 과연 이게 대우조선해양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김한표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산업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
◆김한표 :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살아나는 회사인데, 산업은행에서 소위 재무담당최고책임자인 CFO가 파견되어있습니다. 일일이 작은 금액도 결재를 해 왔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의 결재부분이 엉터리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해왔고, 이미 다른 빅3 중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이미 6개월 전부터 적자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또 대비책을 세우는데 대우조선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못하다. 이미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거나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인이야 뭐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영간섭을 하고 지금까지 적은 금액까지도 일일이 CFO, 담당책임자가 결재를 해온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부실이 발견되고 이제와서 고백하는 그 과정자체는 산업은행 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김한표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산업은행이 자기들 책임을 인정할까요? 대우조선해양이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김한표 : 그렇죠. 유체이탈화법 들어보셨죠? 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산업은행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지난 7월16일 국회 예결위에 종합질의를 하는 과정에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한테 들은 말씀을 드렸죠. 왜 산업은행이 일일이 경영관섭도 하고 경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만큼 부실덩어리. 엄청난 국민분노를 일으킬 만큼 커졌는데 대우조선이 경영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산업은행이 책임을 지고 정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대비책을 빨리 세워서 고용안정, 경영정상화를 빨리 가져와야하는데 하필 또 실사를 산업은행이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한거에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힘든데 아무튼 금융감독원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실사를 잘해서 정말로 그 실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잘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산업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부에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고용안정도 최대한 이루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김효영 : 벌써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한표 :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직장이라 생각하고 가족과 여기에 명을 붙이고 생활하고 있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큰 아픔이죠.
저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경영정상화 쪽으로 생각을 바뀌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인적쇄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결재방법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7월30일부터 산업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 자체가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까지는 10일 단위로 협력업체들이 결재를 하고 있는데, 40일 단위로 연장시켜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러면 현재 협력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 어려울 수록 나 혼자만 어떤 고비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헤매이도록 몸부림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이라는 차원도 다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더욱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는 관점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사향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구요. 우리지역을 뒷받침 해왔던 근간산업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도민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김한표 : 아무래도 금년 한 해, 내년 한 해만 견디면 좀 조선산업이 또다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실의 원인이 됐던 해양플랜트 관련된 부분들, 또 방만경영으로 인한 여러가지 내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나가면 아마 내년부터 또 다시 서서히 회복되어서 흑자 기조를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LNG나 특수선 쪽 고부가 가치. 이부분들에 대한 기술에 역량을 집중시키면 조선산업이 그렇게 나쁜 점만은 아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력이 모자랐던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관련부분에 기술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정부에서 정책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한 2030년 정도 되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소지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도외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려울 때 투자를 하고 정책지원을 하게 되면 처음 조선업을 시작했던 당시처럼 계속 올라가서 아마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강국으로 갈 수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자 한 때 1위의 수출산업을 이끌어 왔던 조선해양플랜트업계가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중국이나 일본 정부에 비해 한국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 무엇입니까?
◆김한표 : 제일 먼저는 일단은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유동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조금있으면 돌아올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RG(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라고 해서 수주하게 되면 보증을 서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금융상황이 쉽지 않다보니까 우리 금융쪽에서 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비롯해서 농협 등의 지원이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록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비온다고 우산을 빼앗아버리면 더욱 더 힘들어 지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에 전망을 보고 자금도 지원하고 정책도 지원하고 이 금융의 속성이라는게 조금 힘들어지면 우산을 걷어가버리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 특히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최근에는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한다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잘되는 기업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김한표 : 그렇습니다.
◇김효영 :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하시는 거죠?
◆김한표 :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는게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표 :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김효영 : 지금까지 국회 김한표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