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정답없어… 우리 현실에 맞게
-권역 비례대표? 속마음은 의원수 확대
-권역비례가 지역주의 완화? 하나마나한 소리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는 어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 봅니다 먼저 국회 정개특위 의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박재홍>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달라고 요청한 날짜가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사실을 불가능하게 된 거죠?
◆ 박민식> 네, 그렇죠. 선거구 획정기준이 지금 여야 합의가 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여야 정개특위 간사 협상이 약 2주 만에 재개된 것인데 일각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문제가 뭔가요?
◆ 박민식> 지금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뭔가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25조가 정개특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그 기준과 원칙을 보고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정개특위 국회의원들이 빨리 거기에 걸맞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여야가 마지막 매듭을 푸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야가 기준안을 안 주시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조차 못하고 있다는건데,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민식> 빨리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압박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매듭이 풀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여당 입장에서 정개특위 논의를 진척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큰 쟁점은 뭡니까?
◆ 박민식> 디테일인데요. 야당은 예컨대 권역별 비례대표다, 또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다 이걸 딜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논의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이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예컨대 게리맨더링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또 어떤 사회적인 생활 방식, 생활권,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걸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국민들의 생각을 반추해 보면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일이 약간 지체가 돼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조만간 여야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역구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라, 이거 때문에 지금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획정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민식> 제가 야당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인구 편차인데.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례를 2:1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조건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면서도, 그런 농촌의 대표성 문제 또 그 동안 선거구가 아주 기형적으로 획정되어 있었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비정상적인 선거구 획정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협정시한이 10월 13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는데, 기준안을 정해서 획정위원회에 전해 주셔야 되는 건데.
◆ 박민식>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사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그 동안 국회 밖에서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의 논의가 엄청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 십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여의봉처럼 뚝딱 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 달 정도면 그 동안에 쟁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지향하는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13일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4월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으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2월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내가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할 건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할 건지, 그 후보자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10월 13일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빅딜 문제로 지금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당에서는?
◆ 박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당 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정개특위에서도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빅딜, 빅딜 하지 않습니까. 빅딜이라는 것은 큰 흥정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흥정은 큰 빅딜이 아니라 롱(wrong)딜이다, 잘못된 거래다,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을 것인지 또는 여러 명을 뽑을 것인지, 소선거구 제도다 또는 중대선거구 제도다, 또 지역구를 뽑을 것인지 비례대표를 뽑을 것인지,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죠. 그런데, 다양한 선거제도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나 한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이든 또 정치적 체계의 문제든 또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물론 오픈프라이머리도 어떤 완전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이 공천권을 직접 가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당 후보를 선택할 때 그것이 권력자의 손에 주어질 것인지 아니면 당원이나 국민의 손에 주어질 것인지 이 문제거든요. 예컨대 현재까지 여당, 야당할 것 없이 공천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제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두 제도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빅딜할 수 없다.
◆ 박민식>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는 이건 선택의 문제죠.
◇ 박재홍>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는 일본형 병립형 비례대표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박민식>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국민들이 공감을 과연 할 것인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이라는 것은 의원정수가 물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이것은 300명이 될 수도 있고 310명이 될 수도 있고 320명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 불신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복심, 마음 속의 생각은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말한 400명이다, 또 심상정 의원, 정의당이 360명이다, 최근에 혁신위에서 369명 뭐 여러 가지 주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본 마음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박재홍> 300명을 유지하면서 연동형으로 독일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까?
◆ 박민식>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300명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여론이 엄청 안 좋고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육지책으로 야당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김태년 간사 조금 뒤에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론의 빗발치는 화살을 맞게 되니까 야당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뭐냐하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거의 없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민식> 그것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박민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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