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명 맞다면 국방장관은 위증한 셈
-김관진, 한민구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국방부 엠바고? 그 자체가 성립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실파악과 청와대 보고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서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에 대한 쟁점들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박재홍>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실 인지, 그리고 청와대 보고시점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광진> 사실은 DMZ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국방위원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스럽게 장관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을 텐데, 상임위장에서 4일에 북한측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걸 즉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 관계가 맞다고 보고, 그게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4일에 알게 됐다면 계속 논의되겠습니다만, 5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청와대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당일 날 저녁에 말을 바꿔버린 것인데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형식으로 모욕주기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시스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방부 해명처럼 국방장관이 5일에 북한 소행임을 알고 5일 오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면, 보고 당일 오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경원선 기공식 참석, 이희호 여사의 방북, 통일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광진>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 DMZ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특히나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통해서 터진 것이 한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목함지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NSC가 바로 열려야 되는 것이죠. 사건이 북한군의 것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추적이나 화학에 대한 검사까지 다 한 이후에 우리가 외교안보적인 판단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NSC가 바로 열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발생하고 나서 NSC는 8월 8일날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발생하고 4일이 지난 이후에. 그 동안까지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상의 폭발물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4일에 최초 보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보인다고 얘기한 게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앞뒤가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설명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 김광진>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4일 날 북한 것이라고 인지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고, 그와 관련한 것이 청와대로도 보고가 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말이 맞다면 장관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위증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가 국방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 날 있었던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체가 외교안보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NSC를 가동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광진> 북한에게 우리가 어떤 자극을 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소위 NSC를 가동한다거나 아니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날 예를 들면 당장 확성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하는 것을 판단내리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각하고 위중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가 만나서 어떤 논의의 시스템조차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김관진 실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광진> 지금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지뢰가 폭발된 것에 대한 경계문제는 논외로 두더라도요. 현재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는 김관진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둘 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사퇴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국방부가 자기들의 실수였다, 장관의 잘못이다, 무능을 인정해버리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더 이상 국방장관으로서 면이 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또 김관진 실장도 정상적으로 안보실장으로서 NSC를 관장하고 대통령에게 이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들을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을 예정이신가요?
◆ 김광진> 청문회의 가장 중점사항은 지금 말이 바뀐 상태, 국방부가 과연 언제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국방장관은 언제 인지한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장관이 본인은 당일 날 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일 날 자신이 인지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경원선 개통식 대통령 행사에 참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관광순례 하고 나오는 사진만 있지,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직접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게 왜 말이 바뀌는 건지, 왜 책임소재를 면하려고 계속 국방부를 모욕주는 것인지, 사실관계는 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군단에서의 상황보고나 조치보고가, 그리고 결과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한 시점이 4일 오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 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네요.
◆ 김광진>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도발 사후 대응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낌 보복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도 논란인데. 어떤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 김광진> 검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성기들을 설치하고 있고 또 이동형 확성기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진행형인 것 같고요. 그 GP에 대한 보복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의선상에서 안건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심리전을 재기한다는 거,그리고 풀과 잡목들을 태우는 화공작전.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만 시원하게 느끼고 또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을 해서 물리적 충돌이 비무장지대에서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 김광진> 사실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강대강의 전략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국방부의 사후대처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화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어떤 공격을 행한다기보다, 지금 가시거리가 워낙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목을 제거한다거나 그걸 제거하기 위한 화공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국방부의 엠바고, 즉 보도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뢰도발 사건을 페북에 올려서 비판을 받고 계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광진> 앵커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엠바고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어떠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이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설명이 없었으니까 엠바고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사전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엠바고였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사후에 예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들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도 유예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 조사도 다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일요일이어서 기사가 잘 안 난다는 둥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엠바고를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발표 시점을 가지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비례대표 의원 자질 논란으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비화시켜서 화제를 전환키고 싶은 것인데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서 여당도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페북에 관련해서 글을 올리신 것은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광진> 네, 조금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아니죠
◇ 박재홍>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그런 정보 성격이었다?
◆ 김광진> 제가 국민에게 이 내용을 알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방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발표하라고 하는 주장을 편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광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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