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北 지뢰도발 유감" 서한

(사진=TOD 영상 캡쳐)
정부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주유엔대사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당일 안보리 당사국에 회람된 뒤 21일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서한 발송은 북한의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이다.


그러나 안보리 문서로 회람된다고 해서 안보리 의제로 자동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리 공식 문서로 기록이 남게 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도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사출 시험 때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

SLBM은 안보리의 북한 관련 의제(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인권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신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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