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특혜'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독과점 논란', '특정 기업의 혜택' 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 시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때만해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롯데의 면세사업 선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면세점 점유율을 봤을 때 롯데는 2012년 57.7%, 2013년 60.4%, 2014년 60.5%로 이미 독과점을 형성했다. 호텔신라도 2012년 27.5%, 2013년 27%, 2014년 26.5% 등으로 롯데에 이어 과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선정 전에 공정위 입장이 드러나면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정부여당이 7월 말 발생한 '롯데 사태'가 전 국민적 면세 사업 특혜 비판으로 이어지자, 뒤늦게 움직였다. 실제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파국으로 치닺자, 국민들 사이에선 국적 논란에 휩싸인 롯데에 면세 사업권을 왜 주는 것이냐는 지적이 확산됐다.
업계에선 이제와서야 수수료 인상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지나친 여론 눈치보기', '뒷북'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독과점 논란에는 귀를 막다가 롯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나치게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면세 사업의 특혜에 대해 정부여당이 칼을 빼든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 없는 상태이므로 여론 눈치를 보며 말만 앞세운 것인지 늦었지만 실천이라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