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보편적 무상급식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지원 불가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급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원 수준은 영남권 평균으로 맞추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선결 조건인 감사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상태다.
도의회가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데다 경남도가 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9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 지사도 "조례 개정만 의회에서 심의해주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도 당시 "홍 지사의 제안대로 영남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실무단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 도의회에서 급식감사 의무화 조례 통과되면 9월부터 협상 시작할 듯
그러나 경남도와 교육청간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홍 지사의 도의회 발언 이후 실무단을 꾸려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도가 감사 수용이 먼저라고 요구하면서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올해 급식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없어 감사할 부분도 없다"며 "9월 임시회가 끝나면 도에 협의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감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협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제 조건인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협의가 안된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중단된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를 떠나 감사가 전제 조건이므로 지금까지 지원된 급식비에 대한 감사 부분을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가늠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감사를 할 것인 지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협의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올해 무상급식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남권 평균 수준의 지원 범위를 놓고 협의가 된다면 2차 추경 또는 결산 추경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양 기관간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급식 감사에 대해 여전히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고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 차가 있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야4당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 급식 예산 미 편성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경남의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고, 경남도와 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홍 지사가 학교급식 분담금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다신 한 번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무상급식을 간절하게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