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vs 野, 선거법 위반 여부 놓고 '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 질타에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야당의 의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를 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연찬회 특강에서 한 '내년에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경제를 살려 국민과 나라가 잘되게 하겠다고 말했어야지, 왜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표현했느냐"고 지적하면서 "그런 말은 마음속으로만 하라"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연찬회와 관련해 최 부총리와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였다"며 "선거법 관련 부분은 발언 자체 내용보다는 어디서 어떤 의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려고 한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자 "새누리당 당원이자 의원으로서 당 행사에 가서 한 얘기는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말한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받아쳤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문제가 될 발언을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견제심리 없이 얘기하는 상황이 문제 아니냐"고 따졌고 최 부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법 통과시켜 경제 살리는 데 협력해달라고 관행적으로 해온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물러섬 없이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 지키기에 나섰다.

정문헌 의원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면 여당의 선거가 어려운 게 상식이지만, 경제가 좋으면 야당도 불리한 게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겠다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서는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자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데 최 부총리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갖고 진행돼서 유감"이라며 "야당이 선거법 위반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질의하니까 최 부총리가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