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기국회는 '4生국회' 돼야"

경제민주화 법안 대안 제시해 유능한 경제정당 면모 드러낼 것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입법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워크숍을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生)국회'로 정했다. 안전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안정민생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금로자 평귬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됐다.

경제회생 분야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주화 시즌2의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상생 분야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원 불법사찰과 신공안탄압 등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세월호-메르스 후속대책 등도 정기국회 주요과제로 뽑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을 낮춰준다고 소비가 종합적으로 늘겠느냐"며 "문제는 국민 지갑이다. 가계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또 "분단에 갇힌 경제영역을 동북아,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에 올인,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이 기댈 구석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반을 넘겼다"며 "우리 당이 노력했으나 국민이 기댈 당이 못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희망, 기댈 언덕이 돼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 그 것"이라며 "루즈벨트가 말한 진보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벌이익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언론과 사정기관을 길들이는 등 장기집권 토대 쌓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과 진보진영의 총체적 위기다. 전투에 임하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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