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김규완의 눈 전체듣기]
▶ 오늘 살펴볼 첫 뉴스는 외신이군요?
어제 일본에서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비가 내리는데도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12만명이 모이는 등 전국 3백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왕복 10차선 도로는 물론 주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막느라 바리케이드와 경찰버스로 차벽(車壁)을 만들만큼 이례적인 큰 시위였습니다. 이른바 ‘아베산성(山城)’이 등장한 것이죠.
민주당과 공산당 등 일본야당들이 모두 참여했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주최측이 내건 구호는 ‘전쟁하게 하지마라, 평화헌법 9조를 부수지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관련 법안은 지난달에 중의원을 통과했고요.
아베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해서라도 가결짓겟다는 계획입니다.
▶ 그런데, 대규모 시위에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죠?
= 어제 대규모시위의 가장 큰 배경은 ‘전쟁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시위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의 속내는 뭐냐면요, "군대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모병제'이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징병제'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부모와 그 부모 세대들도 “내 자식은 전쟁터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베총리는 이를 의식해 "징병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역사를 되돌아볼 때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면 징병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역설적인게 뭐냐면요. 일본에서 보기드문 12만명이나 모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아베 지지율은 그럼에도 끄떡없다는 점입니다.
아베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40% 정도로 취임초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부정적인 평가보다 10%나 높습니다.
오히려, 지난 14일 ‘종전 70주년 담화’를 계기로 회복되고 있어요.
더구나, 당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뿐더라 민주당 등 야당에는 아베를 대적할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실시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는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오는 2018년까지 장기집권하게 되는거에요.
어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속마음도 희한한게.. 안보법안은 반대하지만 아베와 자민당은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산성(山城)의 원조격인 ‘명박산성’은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옴으로써 무너진 적이 있지만 ‘아베산성’은 현재로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다음에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재벌개혁특위를 만들고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재벌총수들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하겠다며 지금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목될 것 같고요. 극렬한 내분사태를 빚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면제점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 불법파견 인력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소환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벌총수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망신주기는 곤란하다” “필요한 사람만 부르겠다”라는 입장입니
다.
야당도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임박하면 ‘이사람 빼고 저사람 빼고’ 결국 김빠진 국감에 일조를 하거든요.
이유는, 회장님의 국회출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재벌기업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국회에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하루에 끝낸다는게 재벌기업들의 목표입니다.
▶ 또 살펴볼 다른 뉴스는 뭡니까?
재향군인회는 인사비리와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남풍 향군회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출장을 갑니다. 오늘 출국한다고 해요.
다음달 13일까지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데요. 누가봐도 국정감사 회피용, 해외도피나 다름없죠.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조남풍 회장은 육사 18기로 1군 사령관과 보안사령관을 지냈고 전두환 정권 때 실력자였습니다. 조남풍 회장은 하나회 출신이기도 하죠.
조남풍 회장은 지난 4월 당선될 때 불법당선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취임 이후에는 인사비리와 보복감사 등으로 계속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향군측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국감 출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맨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끝으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한때 10만원권 자기압수표는 고액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거에요.
10만원 수표는 8년 전인 2007년 상반기만 해도 하루평균 결제액이 4천억원이 넘을 정도였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천억원도 안됩니다. 하루평균 8백억원 정도 유통되요.
지난해보다 2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유는 5만원권 때문입니다. 2009년 6월에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하면서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발행잔액이 매년 10조원 이상씩 늘면서 올 상반기에만 57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표는 뒷면에 이서를 해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는 간편하다는 점도 수표를 외면하는 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