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
- 정부 총체적 실패의 결정판
- 재벌특혜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어
- 법인세 인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 R&D예산, 재벌에 많이 가는 것으로 보여
- 무조건 SOC예산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9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 간사)
◇ 정관용>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안. 어제는 새누리당 여당간사죠? 김성태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여당간사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었죠. 야당 의견 듣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놓았는데요.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민석>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 정관용>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 안민석>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그동안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쭉 밝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재정은 역할을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확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박근혜 정부 재정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 드리자면 재정적자는 확대되는데 희한하게 재벌특혜는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야당예결위 간사로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더 늘려라 이거잖아요.
◆ 안민석>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내년도 안은 3%만 늘리는 거니까 짠물예산이라고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늘린단 말이에요.
◆ 안민석> 역대 최저였죠.
◇ 정관용> 그런데 또 늘리다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3%밖에 안 늘렸는데도 국가채무는 40%를 최초로 넘어섰단 말이에요?
◆ 안민석> 네.
◇ 정관용>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재정도 확대하면서 채무 부채는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 안민석>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정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법인세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종료됐냐면 여야가 함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세수결손방지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제도를 보완한다. 이런 노력을 이후에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단 말이에요.
◇ 정관용> 앞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했죠.
◆ 안민석> 네, 그런데 여기 관련된 대안이 쏙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본질적으로 재정확충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법인세 인상 같은 걸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그럼으로써 부채도 줄이고 동시에 재정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출도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안민석> 그렇죠. 그리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더 많이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도록 하고 그래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고요. 아까 특히 언급하셨던 재벌특혜예산은 그대로 다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
◆ 안민석> R&D예산인데요.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의외로 저희들이 5조원 내외로 추정하는데요. 재벌에게 지원되는 R&D예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희 의원실과 전문팀에서 이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대기업이 외국에 수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수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재벌특혜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밝혀내지 못한 재벌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꼼꼼히 찾아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재벌한테 연구개발투자를 재벌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돈을 줘서 연구개발에 지원을 합니까?
◆ 안민석> 네. 그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예산이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국감 끝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대신에 재벌위주로 법인세는 더 걷고 하면 여력이 생긴다, 이 말이군요.
◆ 안민석> 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 정관용> 네. 어쨌든 정부가 낸 안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3% 금년에 비해 증가하는데. 그중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나 이런 쪽이 그래도 한 6%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SOC 예산은 -6%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저는 이게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함부로 다리 만들고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고 막아야 되죠.
◇ 정관용> 막아야죠.
◆ 안민석> 그런데 꼭 필요한 SOC 사업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원천적으로 SOC 사업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상당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서 이걸 참 지켜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 야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4대강 등등 사회간접자본, SOC 에 대한 투자 이거 가지고는 경제 못 살린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SOC 사업 줄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안민석> 그건 선별적으로 봐야죠. 4대강 예산 같은 경우는 규모도 많았고 국토도 훼손하고 그래서 그런 SOC 사업은 그건 예산 낭비이지만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네. 사실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SOC 예산이 굉장히 요긴하잖아요.
◆ 안민석>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중이고요. 국정감사 끝나고 10월 중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고 10월 말부터 예결위 심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 둑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기획재정부 측에서 혹시 그런 걸 예견하고 예산에 큰 틀은 손대지 못하고 SOC 예산만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해 주려고 이런 안을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안민석> 줄다리기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SOC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지역으로 가보면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다리 건설이라든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딱 신규 SOC 사업을 막는 것 이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고 획일화된 발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그 질문 던진 것은 부디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가 SOC 예산 일부 되살리는 그 심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확충, 법인세 문제, 재벌특혜 예산 삭감 여기까지 큰 틀로 논의됐으면 싶어서요.
◆ 안민석> 그건 당연하고요. SOC 사업이 예산심의의 본질이 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예산심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어제 예산실명제법 발의하셨죠?
◆ 안민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짧게 한 말씀만 소개해 주시면?
◆ 안민석>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소위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이 정부 예산에 얼마나 많은지 실감을 하면서 특히 더 큰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국회 지적을 받아온 사안들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명기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게 새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고양시나 서울의 강북 서초구 이런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서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 정관용> 이것 뭐 당연하네요?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 안민석> 만시지탄이죠.
◇ 정관용> 너무 당연하고 떳떳한 행위라면 자기 이름 적시하는 게 오히려 자랑될 것 아니겠습니까?
◆ 안민석> 네, 그럼요.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법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심의 이제 시작이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