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1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4월 1일 발표했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발표 이후 5개원 동안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이 7%나 상승했다.
이어, 2013년 8월 28일 발표했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이후 4개월 동안 서울지역의 전세가가 9%나 폭등했고, 같은 해 12월 3일 발표했던 '4․1 대책 및 8․28 대책 후속조치'는 3개월간 6%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해 9.1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도 한 달간 6%, 지난해 10월 30일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은 3개월 간 3%, 올해 1월 29일 '뉴스테이' 정책은 한 달간 6%나 각각 폭등했다.
정부의 전월세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2월 26일 발표했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발표 이후 7개월간 6% 하락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는 대랙 16%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려 25%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왔지만, 사실은 전세수요 감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전세난 해결 대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