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835개 회사의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총 사내유보금 액수는 8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551조원으로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169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7년 동안 상장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은 519조원에서 845조원으로 158.6% 증가했으나, 30대 기업은 206조에서 551조원으로 166.5%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205%(55조원→114조원)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기업으로 올라갈수록 사내유보금 증가 속도가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빨랐다.
또 2008년 상장사들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39조원에서 83조9천억원으로 11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3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조5천억원에서 60조4천억원으로 194% 늘어났다.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은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상장사들의 투자는 오히려 2008년 1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2조2천억원으로 오히려 0.7% 감소했다. 30대 기업들의 투자도 57조2천억원에서 62조8천억원 9.7%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현미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도 상장사 전체 직원이 2008년 114만명에서 지난해 150만명으로 31% 증가했으나, 30대 기업은 24.1% 증가에 그쳤다. 삼성전자 역시 고용 증가율이 7년 동안 18.3%에 불과했다.
그런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이 세액공제액의 55.1%를 가져갔으나, 지난해에는 71.4%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이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도 고용은 커녕 투자도 하지 않는 재벌 대기업에 정부의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이 없다면 강력한 세율로 사회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