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필승'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의안과에 지난달 '총선 필승' 건배사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사흘 뒤인 28일 "제 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의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 의결 후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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