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돌파 복안…상장 확대·독과점 완화·'테마섹式' 운영기구 도입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는 성장 둔화와 경기침체를 국유기업의 시장화로 돌파해보려는 중국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다.
국유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민간기업의 기간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화에 한 발 더 다가섬으로써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의 핵심목표는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독과점 완화, 정부부채 축소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국유기업이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공유제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개혁안을 과감한 시장경제화 청사진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의견'은 202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촉박한 일정을 제시했다.
◇ 독과점 완화…시장경쟁의 확대
지도의견에서는 가장 먼저 국유기업 분류방식의 개선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기존의 일괄적 감독방식에서 국유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을 공익형, 상업형으로 분류해 개혁, 감독관리, 심사 등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형 기업에는 석유·석유화학, 전력, 통신, 방산, 원자재 비축 분야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
상업형 기업이 이번 분류방식 개선에서 가장 방점이 찍힌 대목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유기업의 독과점 체제에 시장경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체 국유기업을 시장경제 체제에 녹아들도록 해 경제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려 하고 있다.
실제 이번 지도의견은 국유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언급하지는 않음으로써 차후 세부개혁 과제로 남겨놓았다.
류성쥔(劉勝軍) 루자주이(陸家嘴)국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쟁 영역에 있는 상업형 기업이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며 "앞으로 상업형 국유기업의 대다수는 시장경쟁 체제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테마섹식 운영기구 도입…혼합소유제는 신중 추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를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의 관리체계도 바뀐다.
이전에는 국자위가 국유기업 주관 부처이자 출자인으로서 기업경영과 자산관리의 이중 책임을 지고 있었다. 여기에다 기업 인사부터 전략기획, 경영, 재무회계, 법률문제 등에서 결제권한을 갖고 있어 행정관리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은 현행 국유자본 감독관리기관인 국자위와 경영성 국유기업으로 이뤄진 2단계 국유기업 관리체계를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를 추가한 3단계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국자위는 출자 기관으로만 머물고 자본운영은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가, 기업경영은 경영성 국유기업이 맡게 된다.
특히 국유자산투자운영공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 다른 소유제 형태의 기업과의 제휴나 공동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성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혼합소유제는 서로 다른 성격의 투자자들이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국가 소유의 기업자산을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유자산 유실을 방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혼합소유제는 최대한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혼합소유제 도입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두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 국유기업 상장 확대…스톡옵션도 도입
개혁안은 또 국유자산의 증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전체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량자산만을 모아놓은 자회사만을 분할 상장한 뒤 조달 자금으로 모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전체상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량자산이 적지 않은 국유기업들은 상장에 따른 회계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상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도의견은 국유자산의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주와 특수주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유자산의 증권화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국유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미 상당수 지방에서는 국유기업의 증권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상장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유기업의 상장률은 30%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앞으로 수년간 30조 위안 규모의 국유자산이 자본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바오젠윈(保建雲) 중국 인민대 국제정치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개혁은 국유기업이 국제 규칙에 따라 시장에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유기업 개혁은 또한 경제 전환과 발전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은 스톡옵션과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고경영진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범화해나가기로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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