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노후한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 과정에서 시제기 개조를 위해 지난해 5월 KF-16 2대를 미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개량을 마치고 3~4개월 정도면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개량업체인 BAE시스템즈가 갑자기 비용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거부한 뒤 업체 교체를 선언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군과 방위사업청은 새 사업자(록히드마틴)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전투기들을 미국에 그냥 보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투기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항공전력의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업체가 교체되고 사업진행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면 즉시 전투기를 귀환시켜 전력공백을 예방해야 한다. 당국은 안이한 판단으로 전투기를 2대나 타국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과 방위사업청은 향후 개량일정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전투기를 귀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