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 실패가 도마에 오르면서 법인세 인상론(論)이 다시 제기됐다.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해 공세를 퍼붓자, ‘최경환 국감’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양상이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공방이 재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오후 들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발언 시간 7분을 소진하자, 최 경제부총리가 “답변 시간이 7초밖에 안 남아서 답을 할 수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이 국회법을 거론하며 “답변을 하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도대체 뭘 답을 하라는 것이냐”, “내가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발끈했다.
이 문제로 기재위가 정회됐다 속개되는 등 파행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기재위에 앞서 새누리당 국감대책회의에선 나 의원이 기재위의 야당 공세를 일컬어 "아프리카 국회 같은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하는 등 여당은 정부를 옹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3% 이상의 성장 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최근 추자도 인근에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는 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