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 출구는 '안심번호'…의원정수 해법은?

실리 취한 김무성, 플랜 B로 野 혁신안 선택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총선룰 협상이 28일 성사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김 대표의 제안에 문 대표가 응하면서 측근들도 모르게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시간 30분 가량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공천 룰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두 사람은 안심번호를 활용해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공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 배포 대상을 모든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시로 사용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가상번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 선거인단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쉽게 동원선거를 할 수 없고 여론조사의 경우 인위적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지는 정개특위를 통한 여야 협의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 방안은 지난 7일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공천제도 개혁안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안심번호를 부여한 일반 국민 100%로 구성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국민공천제에 정치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흔들기에 맞서 야당 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대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약속 없이 국민공천제 실시에 합의해준 이유다.

안심번호를 부여할 경우 현장투표보다는 전화 여론조사의 성격이 강해져 플랜 B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100% 여론조사'와 비슷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완전국민경선의 형태는 아니지만 특정 권력의 좌지우지 되는 전략공천은 하지 않겠다는 원래 취지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양당 대표는 여야 동시 실시에 대해서도 다소 느슨한 합의를 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도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 방지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지역구의 경우 국민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상정한 것이다.

양당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과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음달 13일까지 결정돼야 하는데 저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문 대표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이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선거연령,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 방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양당 대표간에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면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고 정개특위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방식에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농어촌 특별선거구 채택과 이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 문제 등 양당 대표의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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