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외교장관 "북한 도발 자제" 강력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회동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3국 장관들은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근 이뤄진 일련의 정상급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다"면서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이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3국 장관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동시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3국 장관은 이와함께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또 신방위협력지침과 안보 법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3국 관계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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