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도 안 풀린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의문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1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지만 상당한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 사위 이모씨로부터 검찰이 지난해 11월 압수한 주사기 17개 가운데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죄 혐의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질의에 "수사가 진행중"이라거나 "정확하게 (주사기의) 개수까지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검찰이 먼저 체포해 구속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기소를 했다"는 정도가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을 부인하며 꺼낸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지만 그는 "전임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코카인 2회는 차량에서 맞았고 필로폰 4회를 주사기로 투약한 것도 (주사기 압수물 발견) 시점과 거리가 먼데, 백번 양보해도 숫자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17개의 주사기 가운데 코카인 성분이 든 것이 7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 8개로 마약류 투약에 쓴 주사기가 15개나 발견됐는데,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다는 거였다.

이씨가 매수한 필로폰이 3.45g인데 반해 직접 갖고 있다 투약한 양은 0.2g에 불과한 것도 역시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25g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은 점을 둘러싼 의혹도 증폭됐다.

일부 주사기에서 두 사람 이상의 혼합형DNA가 검출됐지만 공범을 진술하지 않아 미궁에 빠진 '제3자'가 있는데도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찰은 이씨가 김무성 대표의 예비 사위라는 사실을 수사 당시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검찰이 이씨의 통화기록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김 대표 차녀와의 관계를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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