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해왔다. 특히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사항은 지난 6월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실이 확보한 방사청의 서면 답변, 별도 구두보고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 등에서 "3월 이후 대통령 대면보고는 없었다"(장명진 방사청장)는 등 자신들이 책임을 떠안는 듯한 인상을 보여왔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6월 중 기술이전 거부 관련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다고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보고의 주체·객체가 누구인지, 청와대의 사후조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KFX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가 이뤄진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미국제 F-35 전투기 수입의 반대급부로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에 연관된 핵심기술을 확보를 추진했다. 결말은 지난 4월 25일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 통보 접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8조원의 혈세가 투입될 KFX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방사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내역과 현황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국회에 전해진 내용대로라면 청와대는 지난 6월 관련보고를 다 받고 아무 조치없이 3개월을 허송세월한 뒤, 이번 진상조사에서 똑같은 보고를 다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이전 거부 뒤 정부 차원의 사후조치라고는 지난 8월 국방부 장관의 대미 협조공문 발송 외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군 통수기관인 청와대마저 KFX 사업의 위기를 수수방관한 게 된다.
만일 외교안보라인에 올라간 보고가 민정라인에 공유되지 않은 탓에 이번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가 벌어졌다면, 청와대 내 소통구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이 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등 청와대 내부 책임은 외면한 채 방사청만 희생양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F-35 수입과 기술이전 관련 결정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에 이뤄졌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방사청의 보고에 앞서서도, 이미 지난해 7월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있는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청와대가 초지일관 안일했다는 얘기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에 차기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을 위한 4차 협상단이 미국에 가서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서류로 오는데 9개월이 걸렸을 뿐"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상황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태만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