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협상 타결 일단은 환영

무역협회, 정부에 TPP 가입 여부 결단 촉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데 대해 정부는 논평을 내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논편을 내고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 통합체이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실질적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TPP 참여 12개국이 협상 개시 5년 7개월 만에 타결을 선언한데 대해 "금년 내로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제 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TPP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 달러, 2014년 기준)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향후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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