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TPP 후속 참여시 농업 피해 심각"

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후속 참여에 대해 국내 농업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타결된 12개국 TPP협상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농업은 큰 타격을 입고 국내 농가몰락과 식량안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TPP 후속참여는 현재 협상이 타결된 12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에 임해 전체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기존 TPP협상 타결국으로부터 한미 FTA 수준의 추가개방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추가 개방요구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식량안보 등의 협정이익 사항 외의 분야도 꼼곰하게 검토해 TPP참여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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