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혁명이 새로운 희망줘?…'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 미화 교과서 부활할 가능성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 당시 독재를 미화한 국정 교과서의 존재가 확인됐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친일 민족반역행위나 독재에 대한 미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련과 극복'이라는 국정 국사교과서를 공개했다.

시련과 극복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된 독본용 역사 교과서로, 문교부가 편찬했다.

이 교과서는 4쪽 '우리의 당면 문제와 역사의 교훈'에서 "더 이상의 참변과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의 절실한 열망은 제3공화국의 탄생으로 결실되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가 5·16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의 절실한 열망의 결실'이라고 표현한 것.

또 11쪽에서 "지난 1971년 12얼 6일, 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은 그런 뜻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커다란 영단이었다"고도 기술했다.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불건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태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다음해 유신체제의 초석을 다진 비상사태 선언이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263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 일어난 5·16 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표현했다.

쿠데타를 혁명으로 둔갑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이런 식의 교과서를 함께 발행해서 (독재를 미화한)'시련과 극복'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