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산 쌀 20만 톤을 매입해 시장격리하는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 정부, 2015년산 쌀 20만톤 매입
통계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국내 연간 소비량 400만 톤을 감안할 경우 26만 톤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쌀 과잉생산이 예상되면서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5만 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나 하락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우선 20만 톤을 다음달 부터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과잉생산물량에 대해서도 다음달 13일에 발표될 예정인 실제 수확량과 쌀값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추가격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오경태 차관보는 "시장격리된 정부양곡에 대해선 쌀 부족 등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2015년산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 톤 등 39만 톤을 매입하고 있다.
◇ 농식품부, 농협...민간 RPC 쌀 수매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정부의 쌀 매입과 별도로 민간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1조2천억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협이 자체 수매하는 쌀 수매자금도 1조3천억 원에서 1조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증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도 3%에서 2.5%로 0.5%p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민간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물량은 지난해 보다 8만5천 톤 증가한 213만1천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쌀소비 대책 추진...술 주정용 확대공급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확기 기간에는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과 판매횟수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공용 수입쌀과 국내산 묵은 쌀은 적극 할인공급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재고물량을 지난해 대비 24만 톤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공용과 주정용 쌀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29만 톤에서 올해는 37만 톤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61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복지용 쌀인 '나라미'의 공급 대상자를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