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KF-X 사업, 핵심기술 개발 뒤 착수해야"

朴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편지에서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KF-X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며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스라엘과 일본 등 타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며 KF-X 사업 역시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유럽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하기로 한 'AESA(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계식으로 된 항공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도 없으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AESA 레이더를 개발하여 KF-X기에 장착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핵심기술 개발을 국방과학연수소(ADD)가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는 KF-16 성능개량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업체로 넘긴 국과연이 오히려 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하여, 검증을 통하여 타 항공기에 적용해본 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의 숙원인 KF-X 개발을 착수하자"고 젱ㄴ했다.

KF-X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에 대해서는 "F/A-50(한국형 경공격기)을 최소비용으로 개조 개발하여 공군의 ROC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빠른 시일 내(약 7년)에 최소 비용(약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며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미 박 대통령이 승인한 KF-X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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