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를 직원 감시로 풀자는 것"이라며 이번 해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정부는 모두 5개항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감사전담인력 확충, 방사청장의 인사독립권 강화 등 3개항은 사실상 방사청의 조직·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에 대해 총리실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은 "아직 조직설계가 끝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와 상의도 해야 하지만, 한 70명 정도 규모로 일단 출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감사전담인력 확충까지 하면 방사청에는 80명 이상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80명 안팎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단도 방사청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방사청의 덩치가 부쩍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위 다른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독관이 사전감사, 감사담당관실이 사후감사로 기능이 나뉜다지만 이들 부서간 기능 충돌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통폐합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외부 충원될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이같은 우려는 대체로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주요사업의 착수와 진행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전검증을 위해 정보수집까지 하게 된다"며 "사업보고를 정식 계통 외에 감독관실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투기 도입 등 수십원대 '중요' 방위사업 진행에 정치권이 개입해 결정 번복을 비롯한 혼란이 수차례 빚어진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방위사업감독관까지 자체적으로든, 외압에 의해서든 사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구조적 문제를 실무자 선의 문제로 인식한 접근법부터 틀렸다고 지적한다.
김 단장은 "방사청 밖의 정치논리로 틀어진 방산비리가 많았는데, 방사청 감독관을 만든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며 "방사청 실무자 감시만 강화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