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SCM 회의를 거쳐 북 핵·미사일 대응,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시 대북 억지력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핵개발 중단 촉구와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강화를 선언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들의 완전 이행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서명한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이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독자적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를 신설한다는 합의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방미일정을 수행한 한 장관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불가’ 대신 들었던 미국 측 답변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이다.
양국은 “양국의 방산기술 전략 및 협력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외교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또 지난 8월 잇따른 북한의 DMZ 도발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가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한반도 배치전력 외에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회의에서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대(對)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위치에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정부·동두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대화력전 전력은 이 검증이 완료된 뒤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20년경까지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지난해 제46차 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마련된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승인·서명했다. 전시작전권은 당초 2015년이던 한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으나, ‘북핵 폐기 등 조건이 성립하는 때’로 연기됐다.
회의 모두 공개발언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과 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했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위협에 대응하고 미래동맹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계획을 확인하고, 도발 억제 등 동맹관계 강화에서도 리더십 발휘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우리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도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