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주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한일 양국의 주권을 모두 감안해 동맹의 틀에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딱히 한일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태도로 이해된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태도로 보인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나,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배치된다.
카터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의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그것은 미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문제다. (배치한다면)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번복한 바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핵심기술 이전 논란에 대해 카터 장관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출범한 이 포럼(협력체)이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이를 통해 한국과 기술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간 군사적 대치까지 초래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카터 장관은 “이 지역은 많은 국가들의 수출 루트 등으로 생명선이 되는 곳으로, 한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해상 안보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점차 글로벌하게, 해상안보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또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양국은 이날 제 47차 SCM에서 지난 8월 북한 DMZ 도발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추가도발에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도발위협에도 굳건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의 발전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우주 분야 국방협력 증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동맹능력 강화, 아태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의 발전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장관은 지난해 제46차 SCM 이후 공동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이행계획에 이날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에 카터 장관은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 임무를 거의 다 수행했다. 미국이 단독 수행하던 임무들을 이제 한국이 전환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도 “지난해 양국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얘기했다”며 “한국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