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황 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의 근거로 들었던 내용들을 반박했다.
국정화저지특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가 교과서 국정전환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던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며 현행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공동책임으로 기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화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또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편향적인 교과서 집필진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박탈 등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황 총리의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 의원은 "황 총리가 근거로 든 교과서가 두산동아교과서인데 바로 옆 페이지에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분명하게 기술돼 있고, 바로 다음 2페이지에 걸친 사진자료 가득 북한의 책임을 소개하고 있다"며 "어느 교과서에도 (6.25전쟁이) 남북 모두에 책임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 의원은 "황 총리가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 의원은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현행 교과서는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기술된 것"이라며 "오늘 국민들은 총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짓밟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황 총리는 또 현행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도발 등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2011년)에는 천안함 폭침도발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일부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도발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며 "집필기준에 없음에도 상당수의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문제를 기술한 것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집필진을 탓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6.25전쟁의 남북한 공동책임 등의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의원은 "정부가 수정권고를 해서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 다만 집필자들이 검정심의위원 명단과 수정심의회의록 등 교과서 수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소송을 낸 것"이라며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法治)를 부정하는 것이고, 소송을 국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소가 웃을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의원도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들은 출판사가 이미 수정해 배포했다"며 "집필진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마치 수정되지 않는 것처럼 (황 총리가)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가 제기한 "편향적인 교과서 집필진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교과서와 집필경험이 있는 집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교과서의 필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더 이상한 일인데 총리가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경험이 없는 집필진에게 짧은 기간동안 집필을 맡겨서 2,500건이 넘는 오류가 생긴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3개 학교만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것은 교과서의 질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두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편향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맞냐"고 되물었다.
야당은 교문위 차원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주력하되, 내년 총선까지 국정화 문제를 꾸준히 부각하며 여당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 우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희가 최대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법에 의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로잡겠다"며 "우리당이 의석이 부족해 19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검정재전환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화가 강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황 총리는 대국민 설득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에 나오면서도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확인하고 나왔다면 이런 내용을 말할 리가 없다"며 "교과서를 읽지도 않고 나와 국민을 설득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확인하지 않고 나왔다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총리는 유무능을 떠나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분간 국회 로텐터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국정화 저지 반대서명 등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
4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