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일론'으로 국정화 추진 압박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를 '통일론'으로까지 확장시키며 국정화 추진을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5일 통일준비위원회 6차 회의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역사와 통일을 연결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의 추진과 통일 이후를 위해서라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이른바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이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있다"며 과거 정통성을 국정화의 이유로 언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이라는 미래 정통성까지 국정화의 근거로 거론한 셈이다.

국정화의 필요성을 이처럼 확장시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등에 따른 정국 파행과 국정화 논란에 쐐기를 박으며 국정화 추진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받아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6.25 전쟁 책임론을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을 다룬 지도서와 문제집 등을 거론하며 기존 교과서 체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의 언급에는 기본적으로 현행 검·인정 체제 하의 교과서가 사실상 좌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적 인식을 깔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까지 겨냥한 프레임의 대결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대해 좌편향을 교정한 '통일 준비 역사 교과서'라는 또 다른 프레임을 가동하며 보수층을 중심으로 국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화에 따른 정국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이 같은 여야의 프레임 대결 속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부각되지 못하고 오히려 묻혀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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