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월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4만 원, 2인 가구 160만 원, 3인 가구 206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들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전무했지만 서울시가 처음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여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써서 청년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게 아니냐.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실적을 의식한 박원순 시장이 돈으로 청년표를 사려한다는 노골적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와 진영논리로 치환시키는 편가르기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다. 예전 같으면 한참 일하고 있을 나이의 청년들이 기약 없는 ‘취업준비생’ 생활을 하고 있다. 취업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한발 더 나가 취업,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을 포기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중심에 서야할 청년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따라서 청년 취업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다.
서울시의 청년지원 정책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진영논리로 몰아치고 매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나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지원사업은 모두 현재의 청년 실업문제가 외면하기 힘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물론 미취업 청년에서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지원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는 부족한데 구직 청년들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있다. 따라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해도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 힘들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의 취지는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청년들을 일단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낸 뒤 자신이나 공공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청년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사업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평가하면서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굳이 서울시가 아니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청년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 뒤 성과가 있다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수도 있는 문제이다.
또 효과가 있다면 대통령이 제안했던 청년희망펀드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편이 제안하면 무조건 따르고 상대편이 제안하면 일단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식으로는 바람직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다.
지금처럼 철저한 진영논리로 몰아붙이다보면 사회적 갈등만 높아지고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는 해법을 찾을 길이 없어진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제반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진영논리에 매몰돼 지역과 이념, 세대간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논의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