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화 금지 입법 통과 관철할 것
- 與, 공작 위해 김만복 입당 권유했을 것
- 주거권 안정, 무상보육 등 접접 못 찾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 농성을 모두 접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뭘 논의할까를 놓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3+3으로 만났는데요. 합의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된 건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현정> 오늘 원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제 갑자기 나온 큰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갑작스럽게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지난번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총선 필승 건배사 때문에 한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핵소추 신청까지 해서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총선에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고요.
◇ 김현정>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 아닐까요?
◆ 이종걸> 그렇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총선필승’이라는 것도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정말 진정으로 총선을 위해서 승리구호를 외친 것이라고 본다면, 장관으로서의 실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아주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 될 수밖에 되는 것 아니겠냐. 다른 장관들도 지금 총선을 위해서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지경에, 특히 선거주무인 행자부 장관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정부 여당의 몰이식의 총선, 그것에 대한 경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총선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과 기타 법규를 어떤 위반이 있더라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국민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 김현정> 물불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총선을 향해 달려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런 평가. 알겠습니다. 국정화 반대 농성 접고 국회로 들어가겠다. 이미 새정치연합이 결정은 했고요. 그래서 어제 여야가 만나서, 저는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본회의 협의는 슬슬 풀리겠구나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 이종걸> 지금까지 대표간의 회담.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수석대표간 회담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장을 꼼꼼이 써서 간 내용은 그간이 논의됐던 내용이 진행이 안 된 채 어디로 미뤄지고 결국 다시 오고.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저도 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것이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시는 거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오로지 그것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 지금 일반 평균임금으로 볼 때 물만 먹고 돈을 모아도 3년을 모아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야 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이어지고. 그래서 딱 한 가지 갱신청구권입니다. 주거권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걸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풀린 거군요.
◆ 이종걸> 그건 아예 시작도 못 하고. 또 하나는 3, 4, 5세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 김현정> 누리과정.
◆ 이종걸> 국가재정부담 책임을 분명히 해 달라. 그거는 지금 많게는 6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히 필요한 게 4조인데. 그걸 정부가 제로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 보육을 내년 2016년에는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두 문제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논의의 시작, 해결의 시작을 보여달라 그런 정도에서도 또 다시 미루고.
◇ 김현정> 거기에 밀린 거군요.
◆ 이종걸> 이건 안 되겠다, 시작도 할 수가 없다. 우선은 결렬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새정치연합이 여론을 우려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동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회정상화되는 것보다 여야 갈등 국면을 유지하는 게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어제 갑작스럽게 누리과정 얘기하고 전월세 대책하고 카드를 들이밀면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내대변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종걸> 그건 주거복지특위에서 벌써 1년 가까이 논의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해야 될 의제들은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정말. 전세 폭등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그래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야당의 호재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정부 여당과 우리가 같이 해결한 것으로 하자고 한 것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 뒤로 미루는 겁니다.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갈등을 유지하는 게 당에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이라고 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종걸> 민생 문제를,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의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라도 우선 얘기를 해 보자.
◇ 김현정> 여하튼 국회로 빨리 들어가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화는 없으신 거죠.
◇ 김현정> 하여튼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안건을 논의하게 될 텐데.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원내의석수가 128석,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정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건가, 많이들 의아해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34가지 정도의 단계를 겪으면서 한 2년간을 그때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필자 선정과정에서 벌써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벌써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정도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34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의 뜻을 합치게 되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그걸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국민께 죄송하고, 우리 학생들 죄송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화 금지법은 그런 의지를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강하게 표현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는 국정화 금지법의 같은 내용으로서 도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형 도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미 벌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몇 가지를 보완해야 되고, 보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상식에 부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뜻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백골이 난망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우리 국회에서 입법의 제기를 통해서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정화 금지를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국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지법안은 강력하게 내고 밀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종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요새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한 가지는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 새누리당에 팩스입당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저희도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팩스입당이라는 게 비밀입당 비슷하게 한 것 같기도 하구요. 입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해당행위라고 하면서 상대편 후보를 지원한 사실, 이런 건 본인이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일부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분을 유지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핵심적인 정보 통일문제, 또 북한에 관한 정보, 관리 문제를 책임졌던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류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큰 피해가 올 것은 분명하구요. 또 새누리당에 감으로써 개인적으로도 횡설수설 왔다갔다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입당까지 어떤 방식으로 성공시켰는데.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횡설수설 오락가락 행보가 뭐랄까요. 오히려 새누리당은 김만복 전 원장을 이용해서 선거에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누르는, 흔한 말로 디스하는. 이렇게 이용되는 카드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종걸>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입당을 받아준 게 이용하려고?
◆ 이종걸> 입당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입당을 권유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권유했다라고 보시는 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 이종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중요한 반대편의 핵심 북한정책, 정부정책을 했던 총책이기 때문에 활용해 먹을 카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했지만, 그런 공작적 차원의 행위는 국민들한테 결국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가당착을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나.
◇ 김현정> 선거 앞두고 북풍 항상 일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이용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 이종걸> 그 이상의, 북풍 정도의 공작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인사 영입이 됐을 뻔 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이종걸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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