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정대희 연구위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기업들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시점이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는 시점보다 평균 1.3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기업의 경우는 워크아웃 개시점이 한계기업 식별시점보다 평균 1.2년 정도 앞서, 일반은행과 비교할 때 국책은행의 경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2.5년 더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키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고 자산매각과 인력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특히 부실자산을 독립된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매각하도록 해,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국책은행은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에 정책방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