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진통 "15명 이상 안돼"

여야 원내대표 17명 증원 합의에 예결위 김재경 위원장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12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17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다"며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하여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위 안에서 감액 보류 논의, 부대의견 논의 소위가 2개로 만들어져 있고, 사실상 증액심사도 해야해 실제로 소소위원회가 3개나 운영 되는 실정"이라며 "법사위 등 중요 상임위 같은 경우 상임위원이 16명밖에 안되는데 소위가 상임위보다 크다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소위 위원으로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만 맞춰주면 된다"면서 "누가 들어오는 것은 양당에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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