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연기 왜?…"진실한 사람" 총선개입 논란 부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또는 13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을 전격 연기했다.

‘진실한 사람만을 선택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된 총선개입 논란이 총선용 순차 개각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일 밤까지만 해도 사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10일 간의 장기 해외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례적으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현직에 그대로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1일 하지 않았으니, 12일과 13일 두 날 중에는 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얘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아침 언론 브리핑을 할 때만해도 개각 연기 방침을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점을 공식 발표한 것은 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3,40분이 지나서였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갑자기 춘추관 기자실에 나타나 “노동개혁 5개 입법, 경제활성화 4개법안, 한중 FTA 비준이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현재 국정 운영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며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 대변인의 브리핑과 김 수석의 발표 사이에 개각 연기를 알리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개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박 대통령의 결정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총선 심판이 아니라 “법안 통과로 민생을 활성화하자는 절실한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정종섭, 황우여, 김희정 장관 등의 후임 인사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각이 연기된 것은 ‘진실한 사람들만을 선택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총선 국민 심판론으로 해석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현직 장관들을 차출하는 순차 개각을 연달아 시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총선 개입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의 선두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정종섭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을 총선 준비를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결국 민생과 국정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 바가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을 선택해 달라”는 대국민 발언을 통해 TK 지역 의원 물갈이 등 공천 및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각인시킨 만큼, 순차 개각으로 총선 개입 논란을 불필요하게 확산시키기 보다는 개각 연기를 통해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분석된다.

물론 정종섭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도 후임자 물색 등 준비 작업이 끝나지 못한 사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후임 인선 준비가 끝나고 국정 현안이 마무리되는 것을 고려해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후속 개각은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상황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봐가면서, 순차 개각보다는 한 차례의 ‘집중 개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각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진 최경환 부총리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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