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와 국내집회 연결짓는 새누리

"‘온정주의’ 경계, 테러방지법·감청 허가 등으로 강력 대응해야"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며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이슬람국가(IS)의 테러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에 편승해 국내의 집회와·시위에 대한 ‘온정주의’를 성토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큰 충격을 겪었다”며 “하나는 파리 테러, (다른) 하나는 국내의 불법·폭력시위”라며 별개의 두 사건을 연결 지었다.

서 최고위원은 “파리 테러사건 이후 프랑스 국민들은 애국가를 외치면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애쓰는 순간,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에서 7시간 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이 됐다”며 지난 14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성토했다.

그는 “온정주의 때문에 이런 일(집회)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사법당국은 이런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로 번지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집회·시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IS 테러 대응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테러와 집회의 ‘폭력’을 공통분모로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도심 집회에 대해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이번 파리 테러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인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당정 협의를 열고, (테러 관련) 시급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 뭔지 모색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정쟁소재로 보지 말아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무성,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통신 감청 허가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