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최종 심의·의결만 남겨둔 가운데, 조례 통과 과정에서 부침이 심했던 충남 천안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제34회 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3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기가 유난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세종시 고교평준화 도입과 관련해 지난달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6.4%의 찬성률로 도입 기준인 60%를 넘긴 상태.
그러나 임상전 세종시의장이 최근 "반대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반대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16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처럼 10년간 시간을 끌어서도, 아이들의 행복을 몇 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며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1995년 고교평준화가 해제된 천안은 올해 초 평준화를 재도입하기로 결정됐는데 조례안 부결과 재상정, 의회 내부의 진통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의 이연희 집행위원장은 "천안의 경우 10년 이상 고교평준화를 미루면서 시민 간 갈등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로 인해 가장 피해보고 상처 입은 건 학생들이었다"며 "고교평준화는 어른을 위한 제도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이어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이라는 도입 기준은 시의회 승인을 거친 것인 만큼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정치적 셈법에 좌우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반대 측이 주장하는 학력 하향 우려와 원거리 통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초점이 '해결방안 찾기'가 아닌 무조건 '보류'로 가는 것은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기로에 놓인 세종시 고교평준화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세종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가 학생을 자체 선발하다보니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몰리고 일부 학교는 기피하는 고교 서열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