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예산 심사? 예산 따먹기? 순번제 논란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금와서 누굴 뺄수도 없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순번제는 당초 여야는 예결위가 의결한 소위 정원(여당 8명, 야당 7명)에서 한명씩을 늘린 '여당 9명, 야당 8명' 구성하려다 좌절된 후 야당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인원을 늘려 배정해 놨는데 다시 줄여야 할 판이니 난처한 입장일 법도 하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 따기가 '배지'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야당은 정부에서 '세게' 힘을 써주는 여당에 비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영남,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S0C) 예산이 7,800억원 증액된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수 없다.

당장 386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배분.조정하는 중요한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긴게 아닌가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드문드문 회의에 나온다면 예산안 심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지고 야당이 강조했던 '깐깐한' 심사도 어려워질수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순번제를 고집하는 것은 '대놓고' 지역예산 챙기기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 여당도 순번제를 하려다고 여론 역풍을 우려해 이정현 의원이 포기하면서 사태가 정리됐다.

그럼에도 야당이 아랑곳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것은 볼썽 사납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편법이라면 편법, 꼼수라면 꼼수, 유연성이라면 유연성인데…"이라고 말했듯이 순번제는 정공법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당에서도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더니 지금은 '인간 쪽지'를 집어넣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는가. 하루빨리 순번제를 포기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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