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부분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당정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금리 10%대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금리 20%대 대출을 받게 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 연간 3조 4천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막기로 결정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형량을 강화해 보험사기로 인해 매년 국민 1인 당 7만원 상당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1년 이상 미사용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회사 영업·서비스관행 개선 ▲금융상품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10대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