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간 1,150억 달러 관세 철폐효과"

농·어업 중심의 막대한 피해 업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노컷뉴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로 득을 보는 산업이 있는 반면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출이 전체 수출규모의 25%를 넘어서는 등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730억 달러(약 81조 원)어치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산 수입품 418억 달러(약 46조 5천억 원)어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로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내에 1차 관세 인하 효과에 이어 내년 1월 1일자에 2차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한·중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 효과는 자동차와 전자, 철강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자동차업계는 중국 정부가 완성차 개방을 불허하고 승용차와 화물차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타이어를 폼함한 자동차 부품업계는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부품의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당장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급력이 높아지고 기술축적으로 인한 추격 등으로 중국산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냉연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의 시장이 개방돼 수출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준다는 점이다.

반면 전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거대한 경쟁상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전자업계는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대거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소매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유통과 음식료, 화장품 업계는 수혜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 임업 등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의로서의 농·어업 육성책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논리와는 다른 식량안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쟁시장으로 내몰아 고사시키기 전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진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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