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금감원에 '중복검사 부담' 호소

금융회사 검사부장들이 각종 기능별 검사 등 중복검사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진웅섭 금감원장과 금융사 검사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검사부장들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집중 제기했다. 중복검사의 부담이 크니 검사 시기 등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운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금융사의 부담이 실제 줄어들 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부장들은 금감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상품 출시 등 금융환경 변화를 기존 규제의 틀로써 수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영유의, 개선 등 비교적 경미한 제재사항까지 자세히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사자료 제출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검사부장들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실무부서와 금감원 검사부서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요청시 사전적으로 점검내용 및 방식의 타당성, 실효성에 대해 금융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사.제재관행 개선에 충분히 반영해 금감원내 업무프로세스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 하반기에 검사를 받은 은행·증권·보험·카드사의 검사부장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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