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드레스덴 구상’ 중유럽 지지, 통일외교 외연확대

중유럽 4개국 정상 “긴장고조 北 어떤 행동도 반대”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지역 협력체인 비세그라드 그룹과 첫 정상회의를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체제 전환 중유럽 4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박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통일외교'의 외연도 넓어지게 됐다.

한·V4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9.19 공동성명 공약 준수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 서한반도 평화통일구상(드레스덴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문화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의 한반도평화통일구상(드레스덴구상) 지지는 지난 9월 EU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V4 정상들은 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했다.

양측은 “90년 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한 중유럽 4개국으로부터도 우리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외교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독일 순방 중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 제안인 한반도평화통일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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