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여당, 환상 들이대며 법안 처리 강요"

"靑 '국회규탄회의' 그만두고 문제의 근원 국회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장미빛 환상을 들이대며 법안처리를 강압하는 수법을 국민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입법부지 마법부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정치가이지 마술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30개 법안 중 28개를 합의처리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남아있고, 기업활력재고법과 노동입법5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7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지난 롯데사태 이후 불거진 재벌의 많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간청했지만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여야 입법 협상 상황을 전래동화 '햇님달님'에 비유하며 야당을 빗대어 '떡 하나 주니 팔다리 내놓으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은 정부여당서부터 원 원내대표까지 가는 뭔가 좀 풍토병같은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적반하장은 친박인사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질처럼 보인다"면서 "햇님달님에 나오는 오누이가 국민이라면, 호랑이는 재벌과 신자유주의다. 국민들은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일 국무회의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통령 주재 모든 회의는 그 이름을 '국회규탄회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기승전국회'식의 억지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떻게든지 성탄 선물을 국민에게 드리고픈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타협을 통해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형태의 합목적적인 협상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법인은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철강·조선·석유화학분야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리 측이 23일 이를 수용했는데 새누리당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을 둘러싼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태도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기활법에 대해 법사위와 정무위,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김 정책위의장이 원내수석까지 4+4로 하자고 해놓고 어제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은 청와대가 일괄처리를 주장해 그런지 여당에서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합의 후 남은 사항이 지도부에 위임됐고 23일 아침부터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응답이 없다"며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강경파때문에 협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쏟아내는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짓기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연다.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가능성을 미리 밝힌 만큼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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