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위안부 협상이 졸속이었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연내 타결 기조가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씨가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고도 6년을 참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가능성이 거론됐던 상당수 비주류 현역의원들이 잔류 쪽으로 돌아서 현역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계약이 보류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자진사퇴했습니다. 정 감독은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한일간 위안부 협상이 졸속이었다는 혹평이 빗발치는 가운데,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연내 타결' 기조 자체가 결정적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3·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변화가 엿보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기념행사에서는 일본을 향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발언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달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연내 타결'을 거론하기에 이릅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외교부는 올해를 3일 남기고 협상을 끝냈습니다. 협상결과는 일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로 혹평을 받는 실정입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초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자충수가 된 것이죠. 아베 총리는 꽉 막혀 있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둡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의 소통은 배제한 채 속도전으로 일관한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페이스에 말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합의 이후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 움직임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할머니들은 오늘, 파문 이후 첫번째 정기 수요집회를 갖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발표되고 이틀이 지났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두 명의 차관을 보내 할머니들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반발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에요?"
임성남 차관: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소속이 어딥니까 도대체?"
임성남 차관: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외교부 뭐하는 데에요, 일본 외교부에요? 같이 짝짝꿍 돼서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할머니들은 오늘 오후 회담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정기수요집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먼저 숨을 거둔 아홉 분의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합니다.
할머니들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협상을 진행한 한일 양국 정부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녀상 이전이나 향후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협상 결과문을 두고 시민사회 반발여론은 확산일로입니다.
정대협 한국염 공동대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박성민 집행위원장입니다.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그 소녀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진정한 사죄지. 그걸 설치한걸 문제제기하는걸 보면서 일본이 정말 진정 사죄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가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사회에 제기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일 두나라 정부는 '최종 해결'이라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사자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6년간 참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선데요. 하지만 최 회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혀, 이혼 소송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노소영 관장은 6년 전 이미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어서 형사상 처벌도 가능했지만 노 관장은 가족을 위해 꿋꿋이 버텼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지난 6년 간 노 관장에게 이혼해달라는 요구도 수시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분노 대신 가족을 지키는데 힘썼다는 게 측근의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노 관장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며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혼의사를 밝혀 이혼 소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송시, 최 회장의 완패 확률이 높습니다.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서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미루기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이혼 의지가 굳은 만큼, 재산 분할을 통해 노 관장의 동의를 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분이여서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그룹 지배구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가능성이 거론됐던 상당수 비주류 현역 의원들이 잔류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탈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중진·수도권 의원 67명의 이름으로 제시된 조기 선대위 중재안에 대해 탈당 예상자 명단에 오른 전남 출신 의원들도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빼고는 탈당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김한길 의원 계파에 속하는 수도권 의원입니다.
엇그제 최재천·권은희 의원이 동시에 탈당대열에 합류하면서 김한길계의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계 의원들도 대부분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웅래·민병두·정성호·최원식 의원 등은 이미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김한길계인 군산의 김관영 의원과 충청권에서 탈당 리스트에 오른 변재일 의원 측도 "탈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탈당한 10명 외에 추가 탈당자는 많아야 5명 안팎에 그칠 개연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신당은 스무석 이상이 필요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게 돼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근태 4주기 추모행사…문재인·안철수 '조우'>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리는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의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결별 후 16일만이지만 양측 모두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매특허처럼 내세웠던 상향식 공천 약속이 친박계의 압박 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후원군이었던 비박계에서까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절규에 가까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약속이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오픈프라이머리 공약은 폐기된 지 오래고, 갈수록 상향식 공천 약속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친박계가 최고위원회의와 당내 공천기구 등의 요직을 장악해 김 대표가 힘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 스스로도 무원칙하게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결과 명분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대신 정치신인들을 위해 선거일 1년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6개월전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친박계를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이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우선·단수추천제 등 변형된 전략공천 실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든든한 후원군이었던 비박계에서까지 "김 대표의 리더십에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한민국 수립의 산 증거인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옛 자취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할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측 해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시관 초입에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사진이 도배됐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뿌리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중국 상하이 시내 번화가인 신톈디(新天地) 한복판에 자리잡은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지.
3층짜리 세대가 12개 붙어있는 오래된 연립주택 가운데 3호부터 5호까지 3개 라인에 걸쳐 전시관이 조성돼있습니다.
표를 끊은 방문객들은 홍보 동영상을 보러 3호 건물에 처음 들어섰다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에 어리둥절합니다.
자녀들 역사교육을 위해 임시정부를 찾았다는 인천의 50대 부부는 "(남편)이유가 전혀 없는 거 같고, 이건 좀 없었으면 한다. 이 분들은 정치를 그만둘 사람이고 영원히 할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얼굴들이 아니다. (부인)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이야 그렇다 쳐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집권여당 유력 인사들의 얼굴이 도배된 상황.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송호창 의원 같은 야권 인사에 심지어 방산비리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 사진까지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40대 관광객은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 사진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의 본 모습, 지나온 사진을 걸어놓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됐던 4호 역시 선열들의 고난과 역경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변형됐다는 사실입니다.
상해시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측과 협의 끝에 7억원을 들여 전시관 전체를 리모델링한 뒤 재개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환경이 현대적으로 바뀌고 동선과 내용물도 달라지면서, 선열들의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까지 든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주변 정비는 좋은데 속까지 다 정비를 해버리니까. 아, 이 사람들 해외에서 제대로 살았구나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전엔 계단타고 올라가는 곳이 한 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다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재개관 당시 협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중국 관할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든 안내판을 바꾸든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다"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시름시름 자취를 잃게 만드는 후손들의 관리 부재까지, 100주년을 앞둔 임시정부의 고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 최근 아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되고, 이로 인해 재계약마저 보류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감독은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서울시향 사태를 유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초 시향 직원 17명이 박현정 당시 대표에게 성추행 및 폭언 등 인권 유린을 겪었다는 투서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직원들의 주장이 음해라며, 자신을 쫓아내려는 배후에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감독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던 시향을 바꾸려 하자 갈등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처리가 어려운 건 안 된다고 개별 영리활동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 감독은 직원들의 인권문제라며 박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건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입니다. 나는 음악밖에 모르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박 대표가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무혐의로 결론나고 정 감독의 아내가 투서를 보내라고 직원들에게 사주한 혐의로 최근 입건되면서 상황이 뒤바꼈습니다.
박 전 대표의 주장대로 배후에 정명훈 감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더해진 겁니다.
직원들은 정 감독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투서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 감독은 1년 전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어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는 대표와 예술감독이 사퇴하는 것으로 귀결됐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어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올 한해 법조계를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올 한해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재판을 조은정 기자 짚어봅니다.
= 지난 대선때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올 한해만 몇차례 구치소를 오갔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초 2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기 때문입니다.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국정원의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엇갈린 판결속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등 민감한 법리판단은 하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내 비판이 일었습니다.
돌고 돌아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도 전에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다소 편향된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을 용병술에 빗대자 검찰이 항의성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국정원의 정체성에 대해 시험대가 될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입니다.